2022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참고)

	전라남도체육회 https://www.jnsports.or.kr

1. 부서장의 생일 때 부서원이 일정금액을 걷어 선물할 시 1인당 5만원까지 가능한가요?

ㅇ 직원들 각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준 경우에는 각자 선물 가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부서원들이 상의하여 공동으로 금전을 각출하여 선물을 준 경우에는 합산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외부강의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임직원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2일 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ㅇ 공직유관단체의 회의 참석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입니다. 참석하신 후 2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안 받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최근 자문료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ㅇ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시되 처음 요청 받은 정부기관의 공문과 함께 신고서 비고란에 민간기업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게 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직무 관련 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ㅇ 축의금의 경우 5만원,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6. 단체를 대표하여 외부행사에 참석 예정입니다.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기념품 또한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까요?

ㅇ 행사에서 배부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기념품에 한합니다.

7.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 가능한 것이 맞나요?

ㅇ 청탁금지법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농축수산물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 가능토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 가공식품일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조에 따라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