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업무 매뉴얼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목    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주요 내용

1. 목 적	4

2. 선출방식 「회장선출기구」	4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6

4. 후보자의 자격	7

5. 선거 후보자 등록	9

6. 기탁금	10

7. 선거 및 선거운동	11

8. 기부행위	13

9.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	14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4

11.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주요 과정	16

12. 선거절차 흐름도	17

13.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세부 절차	18

14.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20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시 유의사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업무 추진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이사회 의결 후 본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024년 11월 이내 이사회 개최(정기총회일 확정)

□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 할 경우 2025년 정기총회일 전 50일 그 직을 사임

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의 자격(후보자 연임 및 연임횟수 예외 인정 등)을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심의를 완료한다.

□ 회원종목단체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요청 → 전라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반드시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

★ 회장선출기구에서 선거인 수 부족 등 특수한 상황으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승인(회장선거 방식 변경)을 받은 후 선거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시ㆍ군종목단체 대의원 정확히 파악

선거인 수는 공정하고 명확하고 형평성 있게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배정

대의원 구성이 7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선거 해당년도 대의원 승인 절차 완료 (조직정비)

□ 대의원 미 승인으로 대의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 미 부여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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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주요 내용

목  적

1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절차를 정함.

선출방식 「회장선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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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ㅇ 인원 : 50명 이상 100명 이하

ㅇ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 제외),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제외),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제외) 등

★ 회장선출기구에서 선거인 수 부족 등 특수한 상황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승인(회장선거 방식 변경)을 받은 후 선거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 선거인 또는 선거인 후보자 자격 요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ㅇ 만 18세 이상일 것

ㅇ 선거인 중 종목단체 대의원은 본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군종목단체 대의원은 해당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ㅇ 선거인이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일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선거인수의 배정

ㅇ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 도규모연맹체, 시·군종목단체의 장

ㅇ 시군회원종목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 시군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1명

-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 심판 1명

- 선수 또는 4년 이내 선수이었던 사람 1명

- 해당 종목 동호인 1명

ㅇ 도규모연맹체가 추천하는 임원 2명

※ 선거인은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 선거인수 추가 배정 기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ㅇ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의 수를 기준으로 시군종목단체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ㅇ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시군종목단체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ㅇ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시군종목단체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은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시군회원종목단체가 추천하는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 등록선수수, 등록지도자수, 등록체육동호인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

ㅇ 단체별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군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 추천

-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전라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ㅇ 조 건

- 시․군 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시․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 종목단체의 대의원, 임원은 선거인에서 제외하고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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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 7이상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 협회(연맹)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ㅇ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협회(연맹)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

ㅇ 역할

-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선거일 확정

- 선거인수의 배정 및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 선거인 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

후보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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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 한다.

ㅇ 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의 자격(후보자 연임 및 연임횟수 예외 인정 등)을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심의를 완료한다.

ㅇ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전라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발췌》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7.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8.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9.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형법」제314조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

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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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후보자 등록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 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출 서류 목록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5.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퇴임 증명서 (협회(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7.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ㅇ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ㅇ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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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납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

ㅇ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

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기탁금 처리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

ㅇ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 또는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

- 당선인(무투표 등)의 기탁금은 반환

ㅇ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에 귀속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 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 증가 가능. 현 비율은 최소기준.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의 기탁금 처리는 협회(연맹)가 정할 수 있음.

* 기탁금의 금액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여 본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탁금 사례

국내 단체

사례

대통령	3억원	국회의원	1천5백만원
시도지사	5천만원	시도의원	3백만원
시군구의원	2백만원	대한체육회	7천만원
전라남도체육회	2천만원	시·군체육회	1천만원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

선거 및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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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함.

ㅇ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ㅇ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ㅇ 선거운동 방법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2조 ~ 제25조”

- 어깨띠, 윗옷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해당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블로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 전송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

□ 금지행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ㅇ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누구든지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ㅇ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 ~ 제30조”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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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ㅇ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권자나 그 가족

-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선거인 명부 확정 후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한함

□ 기부행위 제한

ㅇ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 불가

ㅇ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ㅇ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ㅇ 누구든지 상기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음

□ 기부행위 제한 기간

ㅇ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적용

ㅇ (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8조”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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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ㅇ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ㅇ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

ㅇ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ㅇ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ㅇ 회장 당선인이 본회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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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① 관할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주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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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일정 공고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구성
후보자 등록 신청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 후보자의 연임 및 연임횟수 예외 인정 등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공고		입후보자 등록 상황 공고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 거 운 동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선거일 소견발표 ★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투 표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정한 투표 ★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개 표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 투·개표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당선인 결정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인 결정 및 공고
이의 신청		선거부정행위,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

선거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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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계획

수     립

￭ 운영계획 수립 : 회원종목단체 당해년도 사업 계획 반영

- 선거 공영관리를 위한 해당년도 예산확보

사전 준비

￭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담당 부서(팀) 구성

￭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일정 확정

￭ 선거 사전 교육(사무국, 선거관리위원회 등)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             거

￭ 공고(선거일정, 후보자 자격, 제출서류 등)

￭ 후보자 등록(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 입후보 결과 공고

￭ 선거인 추첨

￭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 직전 확정)

￭ 선거운동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투표(투표장 설치, 경찰서 협조)

- 참관인, 선거인 명부 확인, 기표소 설치, 투표함 등

￭ 개표(개표장 설치, 경찰서 협조)

-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투표수, 무효표, 기권 등

￭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인 결정

- 당선증 교부

￭ 당선인 공고(전남체육회 홈페이지 등)

￭ 이의신청 기간: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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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임기 만료일 40일 전)
		￭ 기부행위 제한
		￭ 회원종목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 통보 ￭ 각 단체별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수 있음
		￭ 후보자 결격 사유 홈페이지 게재
		※ 해당 종목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남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헤 게재
		￭ 선거일 공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선거일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전까지 선거가 실시 되어야 함 ※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 공고
		￭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추천 명단 중복, 선거인 자격 유무 판단)
		￭ 선거인 추첨(무작위) 및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에게 통지(우편, 문자, 유선 등)
		※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선거인 통지
		￭ 선거인 열람(3일간) 및 이의신청 접수 ￭ 후보자 등록 신청, 기탁금 납부 ￭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까지) ￭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투표안내문 발송
		￭ 선거운동(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
		￭ 투표 참관인 선정 및 신고
		￭ 개표 참관인 선정 및 신고
		￭ 선거(투․개표), 당선인 발표 및 홈페이지 게재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
		※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
		￭ 기탁금 반환

예시	회장선거 일정

주요내용	관련조항	비고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024년 11월 이내 이사회 개최(정기총회일 확정), ※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 할 경우 2025년 정기총회일 전 50일 그 직을 사임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전 40일 까지)	제3조 제1항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 제1항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단체별 선거인 추천마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조 제3항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제13조 제4항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16조 제3항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제9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0조 제1항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3일간)	제10조 제2항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2일부터 2일 간) ※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3조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10조 제4항	등록 후보자
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인 등록공고 (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제10조 제3항 제15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9조
회장 선거 일 (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16조

※ 동 일정은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준비 일정 및 흐름에 대한 예시이며 회장선거일 공고, 임원결격사유 게시, 후보자 등록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 참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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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2.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일 확정(안)

3.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인수 단체별 배정 및 결정(안)

4. 회원종목단체회장 공정선거지원단 구성 및 운영(안)

5. 회원종목단체회장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

6. 회원종목단체회장 후보자 소견 발표 등(안)

7.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인 추첨 방식(안)

8.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인 후보자 자격 심의(안)

9.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인 후보자 중복 판단(안)

10.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인 명부의 합리적인 관리 및 통보 방법(안)

11.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인 운영비 지급(안)

12. 회원종목단체회장 공정선거 결의대회 추진(안)

13. 회원종목단체회장 후보자의 공약사항 추진(안)

14. 후보자 자격 유무 판단 및 공고(안)

15.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및 인쇄(안)

16. 선거인명부 열람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안)

17.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 결과 및 조치(안)

18. 투표용지 기표 표시(안)

19. 투표안내문 발송(안)

20. 회원종목단체회장 투․개표 세부 추진 계획(안)

21.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안)

※ 위 사항 외에 선거관련 업무 주요 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