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인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작성 참고사항>

ㅇ 분류별 세부지표를 참고하여 사업별 인권리스크 점검: 점검사항의 분류 하이퍼링크 클릭 시 해당 지표로 이동 * (참고)

ㅇ 답변 사항

- 답변 ‘보완필요’ 사항: 세부 평가지표 중 사업과 해당 없는 지표는 제외하고, 해당되는 지표 중 일부만 ‘예’ 일 경우 선택

- 답변 ‘아니오’ 사항: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택

* ‘아니오’로 선택한 사항은 향후 관련 사항 점검 등 개선 추진 권고

- 답변 ‘해당없음’ 사항: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택

인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명 / `26.1. ~ `26. 12.	유형	지속사업 또는 신규사업
이해 관계자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선수, 동호인, 지도자, 심판, 일반 국민
점검일			20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구분	점검사항					답변
						예	보완필요	아니요	해당 없음
주요 인권침해 요인	1	[분류1. 정보 공개 및 보호]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2	[분류2. 대상선정]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3	[분류3. 특수대상자] 특수대상자가 사업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4	[분류4. 위탁방식] 업체 선정 및 사업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5	[분류5. 훈련활동] 훈련활동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선수 지도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6	[분류6. 시설 및 공간이용] 시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7	[분류7. 숙소 이용] 숙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했습니까?
대응방안 반영 및 인지 여부	8	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까?
	9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책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10	이해관계자의 민원 접수, 인권침해 신고절차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인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별첨		인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세부지표

분류1. 정보 공개 및 보호
세부 평가지표
대중매체 공개 여부	1	사업에 대한 정보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2	중요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적시에 안내한다.
	3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정보 공개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홍보물에 쓰이는 성차별적 표현·고정관념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
	6	특정 문화, 종교, 성별, 세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웹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의견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분류2. 대상선정
세부 평가지표
대상자 선정 여부	1	신청 전, 신청자 또는 단체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들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2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혜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3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불이익, 불편한 부분을 설명한다.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 자격(나이, 성별, 종교, 출신지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5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6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접수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7	충분한 개인·단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강압적인 요소가 투입되었는지 검토한다.

분류3. 특수대상자
세부 평가지표
미성년자 포함 여부	1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18세 미만인 자는 본인 동의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4	지도자 등 사업수행자가 참여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용어)을 사용하는지 점검한다.
	5	본인 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통제를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
	6	미성년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포함 여부	1	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
	3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4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업 담당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전문 기관이 있다.
	5	장애에 대한 편견(과도한 배려 포함)으로 참여자가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외국인 포함 여부	1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차별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2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3	언어적 소통에 대한 도움을 청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외국인의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분류4. 위탁방식
세부 평가지표
지정위탁 방식	1	기관은 지정기관·단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2	기관은 지정기관·단체가 위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한다.
	3	기관은 지정기관·단체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4	기관은 지정기관·단체의 각종 계약·업무협약 체결 시 불공정하거나 갑질 사례가 없도록 조항을 정비·지원한다.
	5	기관은 지정기관·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관련규정, 지침, 평가지표 등)를 갖추고 있다.
	6	기관은 지정기관·단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될 경우, 해당 지정기관·단체에서 대응할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등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지원·관리한다.
	7	기관은 지정기관·단체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공모위탁 방식	1	기관은 공고, 심사, 선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2	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관 단체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위탁기관·업체와의 수평적 관계로 위탁하며, 불공정이나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기관은 위탁기관·업체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단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위탁기관·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매뉴얼 또는 가이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6	위탁기관·업체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분류5. 훈련활동
세부 평가지표
훈련활동 포함 여부	1	지도자 임용(선발) 시 징계 전력을 확인하고, 재임용 시에는 인권 관련 다면평가를 하도록 한다.
	2	훈련활동 중 지도자와 선수 간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다.
	3	사안 발생시, 초동 대응매뉴얼 및 피해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도자용(지도자)/선수용(선수)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안내한다.
	5	훈련(운동)과 무관한 사생활에 불필요한 관심이나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도록 관리한다.
	6	참여자의 인권침해 리스크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분류6. 시설 및 공간 이용
세부 평가지표
시설이용	1	남녀가 구분된 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고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2	규정 또는 매뉴얼 등에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3	이용자의 규모, 시설 이용 목적에 부합한 편의, 휴게,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4	인권 관련 신고, 상담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비상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기관 시설물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7	기관은 근로·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있다.
	8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 지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9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분류7. 숙소 이용
세부 평가지표
숙소	1	남녀가 구분된 숙소를 이용하고 있다.
	2	남녀가 구분된 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3	규정 또는 매뉴얼 등에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4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5	미성년자의 경우, 숙소 이용을 인솔할 지도자가 있다.
	6	숙소 이용 시 인권과 관련된 생활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7	생활 수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8	숙소 이용 시 적합한 식단 및 식음을 제공받고 있다.
	9	이용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제공받고 있다.
	10	숙소 적정 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11	안전 등의 필수 목적 외에 사적 공간에 대한 감시, 검열, 통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