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집행 유형별 사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 사례 -

2016. 5

□ 보조금(기금)의 부적정 집행 유형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 주류(술), 상품권(미승인 내역), 계좌이체수수료,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ㅇ 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ㅇ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을 초과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ㅇ 목의 신설․목간 전용집행 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간이영수증,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
사용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발생이자 임의사용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기금의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구 분	사 례
사례1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참가 대표단과 무관한 강◎◎(◇◇◇◇ 홍보이사)의 숙박비 2,250파운드(원화 4,164,448원)를 조●● 전무이사가 본인의 개인카드로 지급하고 지출경비 정산과정에서 협회 예산으로 대체하여 부당 집행
사례2	연맹 50주년을 기념하여 농구지도자 연수회를 종목과 아무런 연고 내지 관련이 없는 해외(‘10년, 사이판)에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86,482천원)하여 예산낭비
	유소년 친선 대회(‘12년)를 추진하면서 타 국제대회에 비해 임원 과다 참가로 예산 낭비 및 사무국 간사에게 훈련비(7만원) 부당 지급
사례3	이사회 승인없이 예비비를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
사례4	회장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연합회 관련 소송비용(550만원, 착수금)을 시‧도 협회 예산으로 집행
사례5	- 협회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11년부터 ‘13년까지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예산을 지출(12회) - 또한 협회 업무처리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개인카드를 7회 사용하고 협회가 부담

○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구 분	사 례
사례1	‘12년 전무이사가 법인카드를 집행하면서 유류비 집행액 8,402천원 중 1,976천원을 전무이사 주거지(서울 ○○동)와 각종 대회․강습회 개최 장소와 현격히 떨어진 주유소에서 급유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집행

○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구 분	사 례
사례1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과다 집행
사례2	경기임원수당 초과지급 :240,000원

○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구 분	사 례
사례1	사업기간 외 집행 : 1,330,993원 (*국외 지도자파견 수당 및 항공료)
사례2	후보선수 외국인코치 초청 항공료 사업기간 이후 지출(1,400,000원)
사례3	대회 기간 2개월 전 차량임차 및 식대 집행(2,607,884원)

○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구 분	사 례
사례1	‘14년 보조사업 시 포상금으로 위탁사업비 집행(11,289천원)
사례2	협회 직원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협회 부담분)하기 위해 교부한 보조금 5,022천원을 보조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금 보전차원에서 직원 개인에게 지급
사례3	업무추진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업무추진비를 수당으로 지급
사례4	전문계약직 인건비 24백만원을 사무총장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평가 미참여 위원 수당 지급(1,500,000원)
사례5	‘15년 회계집행점검 시 특근매식비로 직원 식대 사용
사례6	식비로 비품 구입(1,062,435원)
사례7	사업계획 임의 변경 및 예산집행 부적정 - ‘12년 국제대회 시 당초 이사회 승인된 사업비는 4,800천원이었으나 변경․승인 절차 없이 204,182천원 집행 ※ 국․내외 대회 23건 중 13건이 증액되어 사업 추진

구 분	사 례
사례1	- 시․도에 재교부 시 민간경상보조로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교부함 - 코치․감독 개인계좌 이체 후 숙박비, 교통비, 목욕비 등 증빙누락 및 자체카드 사용으로 관리소홀
사례2	숙박비, 식비 증빙(계산서) 증빙누락
사례3	- 시․도지원금 개인계좌이체 후 증빙누락(4,300,000원) 진천선수촌 숙박비, 식비 증빙누락(23,548,000원)
사례4	- 태능선수촌 대관료 증빙누락(4,900,000원) - 진천선수촌 자비훈련비 증빙누락(22,134,000원)
사례5	국외전지훈련 체재비 개인별 계좌이체 및 증빙누락(36,930,000원)
사례6	우수선수(팀)지원 사업 증빙누락(50,000,000원)
사례7	국외전지훈련 숙박비, 식비 계좌이체 후 증빙누락(41,725,500원)
사례8	체육관사용료 증빙누락(34,620,000원)
사례9	훈련장 시설설치비 개인 계좌이체 및 증빙누락(770,000원)
사례10	16개 시․도 지부 장비지원 증빙누락(115,200,000원)
사례11	연맹에서 요청한 주니어 대표선수 훈련비 지원요청서(‘12년∼‘13년)에는 훈련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훈련비 산출근거가 없음에도 정액으로 훈련비 교부결정 ※ 동 훈련비를 선수 개인계좌로 이체(‘12년 90,000천원, ‘13년 100,000천원)하고 계좌이체 영수증만으로 정산요청
사례12	일반수용비로 자산취득 후 자산관리대장 누락 등(다수발생) - A협회(10,610,000원) - B협회(20,314,000원) - C협회(9,721,710원) - D연맹(60,000,000원) - E협회(29,752,500원)

○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구 분	사 례
사례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부적정 - 자체 예산의 집행 증빙서류 구비 미흡 -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시, 시․도 연합회의 참가비를 통장으로 받지 않음은 물론 수입·지출결의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 심판원 응시료의 수입·지출 관련 회계서류 관리 부실로 회계 사각지대 발생
사례2	예산집행 증빙 부실 등 회계처리의 부적정 - 지도자자격증 발급수입 등 자체예산도 회계규정에서 정한 지출절차와 지출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내부결재,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등 지출에 필요한 제반 관계서류 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현금집행내역서만 보관하고 있음 ※ 2012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시상금(180만원) 지급 등
사례3	출장비 지급처리 부적정 - 심판 및 임직원은 결재권자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수당 및 여비를 출장명령서 없이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지급
사례4	임원 활동비 지급 부적정 - 연맹은 ‘10년부터 현재까지 비상근 임원 2명(노★★․ 조○○ 부회장)에게 이사회 승인 또는 내부결재 없이 임원활동비를 매월 80∼150만원씩 지급 ※ 노★★(5,114만원), 조○○(3,453만원)
사례5	기자단 교통비 일괄지급 : 400,000원

○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구 분	사 례
사례1	‘14년 집행잔액 횡령 및 임의사용(37,015천원)
사례2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참가임원단비(현지활동비) 3,000파운드(원화 5,430,000원)를 조●● 전무이사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1,137.6파운드(원화 2,059,128원)만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62.4파운드(3,370,872원) 미반납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 기타 정산 시 발견되는 비리행위

○ 허위 증빙

구 분	사 례
사례1	홍보대행사 A는 용역 중 일부에 대해 업체 B에 하청. 업체 B가 집행한 전자 세금계산서 30건(100,245천원)을 첨부하였으나 그 중 15건(74,925천원)이 위․변조됨
사례2	자부담내역 1천만원 중 5,500천원 증빙자료로 취소된 허위 계산서 첨부 (*국세청 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사례3	체육단체 A와 용역계약 체결된 업체 B에서 국세청 미신고 된 전자세금계산서 2건(22,980천원)을 증빙자료로 제출, 부가가치세 2,089천원 및 법인 소득세 탈루
사례4	비용을 부풀려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심판의 수를 부풀리는 허위의 방법으로 기금 집행

구 분	사 례
사례1	협회 임원을 회장가족으로 임명하고 상임부회장(회장 자녀)이 대표선수의 개인통장 관리
사례2	이사회 및 총회의 형식적 의결을 통해 규정 개정 및 예산을 배정하여 자의적 사업 집행 통한 단체 사유화 ※ 회장 친인척 및 사제지간 직원 채용,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여 활동비 지급
사례3	사무국장 등이 ‘10년도 대회 사업비 횡령 (63백만원)
사례4	‘07~’10년 동안 훈련수당 횡령(145백만원) ‘11~’13년 국가대표 코치수당 허위로 작성, 수당 횡령(28백만원)
사례5	‘08년 5월~‘14.5월까지 6년간 2000회가 넘게 자신의 차명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 횡령

○ 조직사유화 및 횡령

○ 부적정 계약체결

구 분	사 례
사례1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긴급사유가 불충분함에도 긴급공고(40일→10일)를 하였고, 입찰 참가자격을 특정지역 소재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25조 위배)
사례2	`12년 영상분석 장비 구입(137백만원) 입찰시 특정 제품 사양을 규격서에 명시함으로써 타사 및 경쟁제품의 입찰참여 제한
사례3	경기용품 구입 부적정 - 용품은 국제연맹에 공인을 받은 특정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용품 구입 시 타국 납품 가격, 원가 등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없이 업체가 제시한 금액대로 구입 ※ 국가대표는 A 사가 전액 후원하고 후보 선수들은 협회가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 금액은 국내 팀 구입단가의 기준이 됨
사례4	- 협회 예산 및 회계규정에는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협회는 모든 계약을 이사회에서 정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 - 심판복 구매 시 계약서 작성 없이 심판복을 납품 받았고, 홈페이지 개편 용역은 계약당사자간 직인 누락 및 계약기간 종료 후 검수절차 미실시
사례5	- 용역내용에 대한 수행 목표량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적시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책정 및 미수령 등으로 관리 부실 - 검수조서 없이 업체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집행하여 자체 「회계 관리 규정」위반
사례6	- 항공권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체결 - 훈련복, 훈련용구 후원사와 수의계약 체결
사례7	선수 상해보험 수의계약 체결
사례8	국외전지훈련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복수의 비교 견적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과도한 대행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정산확정
사례9	훈련장비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체결(90,672,000원)

구 분	사 례
사례1	체재비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사례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사무국 직원의 국내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 형태로 지급 ※ 대회 출장기간(‘13.5.15.∼5.16.)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출장비보다 과다 지급 - 여비규정에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상한선 없이 모두 실비지급으로 규정하여 과다 지급 우려
사례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10～’12년간 38,781천원을 업무홍보비 및 임원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전 결재 없이 집행하였고, 내부결재문서 등 집행 증빙자료 없음
사례4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예산의 수입부 및 지출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총체적인 회계 관리소홀 및 자체 회계규정 위반
사례5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체재비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사례6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국고, 기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협회는 인터넷뱅킹용 자체 통장으로 입금 후 계좌 이체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결여

○ 규정위반 및 미승인 집행 (사업비 집행 관리 부적정)

구 분	사 례
사례1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투명성 미흡 - 예산집행을 기본결재, 원인행위(품의서) 없이 집행 - 임직원 대회 출장 시 여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카드로 무분별하게 집행
사례2	운영비 및 심판수당 집행 규정 미비 -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업무추진비지급 근거 미비(100만원) - 각종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심판 및 운영임원들에게 지급 기준 없이 수당지급
사례3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지급근거 및 구체적 사용내역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150만원 지급
사례4	임직원 출장비 지급 부적정 임직원 출장 시 자체 여비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운영수당 지급 ※ ‘11년 : 42,080천원, ‘12년 : 37,420천원, ‘13년 : 36,620천원
사례5	국외에서 개최(‘12년)된 대회에 회장 등 5명을 파견(참관)하면서 항공료, 체재비, 통신비를 여비규정이 없어 임의적으로 지급
사례6	- 급여 성격이 강한 활동비를 보수규정 근거 없이 임원들에게 과다 지급 - 허◎◎ 부회장 등 15명의 비상근 임원들에게 연 2400만원∼1억3천만원까지 총 664백만원을 지급 - 업무활동비 이외에 업무추진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을 중복 지급하는 등 예산 방만 운영
사례7	회계 처리 및 예산 집행 부적정(시도협회 공통) -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임원의 활동비 등을 편법․변칙적으로 집행 - 회계 절차 및 형식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자의적․ 임의로 처리하는 등 회계 부실 운영
사례8	지급근거없음(세부지침미비) - 비상임 전무이사에게 지급근거 없이 매년 임원 활동비 등을 지급(‘12년 29백만원) - 근거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직원 3명에게 매월 150천원을 임의로 지급 -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매월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200만원)를 근거 없이 지급 - 각종 대회 시 심판수당과 각종 운영수당을 명확한 지침 없이 지급 - 상근 전무이사 임원활동비(월150만)를 근거 없이 지급
사례9	회장(유●●)은 대회(‘10년) 격려금으로 직원 3명에게 각 100만원(총 300만원)을 지급근거 없이 지급

○ 규정(지침) 및 근거 불명확

○ 원천징수 미실시

구 분	사 례
사례1	임원 활동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 이행 부회장(150만원), 전무이사(130만원), 본부장(100만원) 등 비상임 임원에 대해 업무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미시행
사례2	비상임 임원(부회장/월 2백, 전무이사/월 250만, 총무이사/월 50만)에게 매년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도 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사례3	수석부회장(송○○)에게 활동지원비(75만원)와 통신비 (10만원) 명목으로 월 8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미실시
사례4	2010년부터 2013. 2월까지 상근부회장(백★★)에게 업무추진비(월 160만원, 총 4,000여만원)를 지급하면서 급여성 경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사례5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미 이행
사례6	퇴직금, 상금 및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신고 의무 미 이행
사례7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감독 및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미 이행

○ 중복지급 및 중복정산

구 분	사 례
사례1	대회 보조금 중복 정산 - 201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주최단체지원금, 대한체육회로부터 국제대회파견 및 강화훈련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집행한 후 정산보고 시 57,821천원을 중복 정산 보고 -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2,016,357천원을 지원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정산 시 655,444천원의 보조금을 중복 정산 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사례2	심판비 및 식비를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비와 경기력 향상비에서 동일인에게 중복지급 (3,625,000원)
사례3	황◇◇ 심판이사는 각종 대회 개최 시 운영수당과 심판수당을 이중으로 지급 받음
사례4	2012년 국가대표 선수 2명의 국외 전지 훈련비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 받고 선수의 소속협회로부터 5,300,000원, 시청으로부터 5,495,000원, 합계 10,795,000원을 자부담 경비 명목으로 받아 10,795,000원을 협회의 수입으로 처리
사례5	국외여비(식비) 계좌이체 후 카드 추가사용(1,219,194원) 및 국가대표강화훈련비와 경기력 향상비에서 식비 이중지급
사례6	협회 전무이사는 시‧도 장애인체육회 직원(체전담당)을 겸하고 있는데,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장비를 시‧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262천원(숙박비 별도)을 지급받고도 협회로부터 325천원을 부당하게 이중 지급받았음